2022.01.13 주택정책 정부 브리핑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부터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인센티브 부여까지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약 15만명의 청년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 - 월 20만원 한도로 최장12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1)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2)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3) 원가구 소득 - 100% 이하

2.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혜택 도입
두자녀 가정부터 통합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
1) 무주택 새대구성원
2) 가구 월평균 소득 : 중위권소득 150% 이하
3) 총자산 :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20년, 2.88억원) 이하

3.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인센티브 부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조경기준, 높이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
공공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돈으로 터진 둑을 매꾸려는 대한민국의 의지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진심으로 살아생전 이렇게나 많은 정책을 내새우면서 제시하는 정부는 없었던 것 같네요. 향후 보합으로 가면서 양극화만 더욱더 벌어지게 되겠죠.

재미있는 그림 하나 보시죠. 스스로 느끼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특이한게 보이죠? 한국 부동산원은 올해 전망하지 않았어요. 

정부왈 : 드디어 부동산 시장가격이 안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드디여 집값을 잡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 : 뭐라고????? 안정화?????? 헐?????????

정치가 들어가면 모든 정보의 정확도는 떨어진다라는 학습효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글을 쓰면서도 올해는 과연 얼마나 많은 정책을 남발할런지.... 3월달 까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