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모음/법상식3 계약서에 포함되는 일부무효 조항 법인간 또는 개인간의 계약서에서 일부무효 조항이란 문구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 계약조항중 일부가 무효가 되어도 다른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을 밝히는 조항- 계약 일부 조항이 여하한 사유로 무효가 되어도, 그 무효의 효력이 계약 전부에 미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그러나 일부무효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유리한 당사자는 민법 제 137조를 근거로 계약의 전부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음.『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계약의 일부 조항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한쪽 당.. 2020. 9. 26. 계약서에 포함되는 주요조항 - 완전계약 조항 아침 저녁으로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네요. 나라에서 계절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 해준다고 문자가 왔는데 저는 해당이 안되네요.. 어린이와 청소년 및 임산부 어르신들 그리고 사회적 보호대상자만 해당된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독감무료 예방접종 받으셔야겠네요. 하루 빨리 코로나도 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오늘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계약서에 필수 주요 조항으로 완전계약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완전계약조항 계약협상 시 구두로 논의되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다는 점을 명시한 조항이며 계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진행된 경우, 계약서가 그 논의 내용 전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양자 간의 구두합의 내용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 2020. 9. 24. 계약서 주요 조항 해제와 해지 차이점 계약서에 해제와 해지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서에서 해당 의미를 잘못알고 사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애를 먹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서 잘 사용하도록 합시다. ■해제 민법상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즉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의사표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해지 계속적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20. 9.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