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 핀셋규제 되는것인가?? 가덕도신공항은 또 왜...

부산 김포 규제지역 임박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해공항 백지화로 여당의 의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군요.

앞선 글에서도 규제지역의 정량적 요건과 기준안을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산조정지역 뇌피셜

수치로 한번 살펴보면 규제지역에 대한 정량요건에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부산신문에 모 기자가 이미 찌라시로 언론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가 되었는데 언론플래가 된것인지 아니면 엠바고를 통한 정보를 올린것인지...

부산 경기도 김포, 대구, 울산 지방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김해신공항 백지화까지 정치적 놀이감으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한 여당이 내년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부동산 규제에 반대가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번달 안에 급등한 지방 일부 지역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앞선 글에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청약, 세제, 전매제한등 촘촘ㅁ한 규제가 이뤄집니다. 

규제를 통한 집값을 잡긴 잡아야겠고, 표심도 신경을 써야겠고 어떤 결정을 내려가며 서민들의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런지 발표가 기다려지네요. 

아마도 구단위의 핀셋규제로 지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나타나겠죠. 학습효과를 통한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서민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로도 없지 않지만 부산은 지난해 11월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는데 직전까지 집값이 떨어져 지역 경기 침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했었죠.

그래서 결국 핀셋규제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등 구단위로만 규제지역을 묶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 

이제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잘살게 해주기 위한 대책을 실효성 있게 발표해주기만 기도해보는 수 밖에 없겠네요.

항목별 정부 발표예상 

1.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발표 : 이번주 또는 이번달 내

2. 전세대책 24번째 발표 : 19日 발표 예정

3. 신공항 지정 :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무기한 연기, 청와대의 의지가 가장중요

                     (가덕도 신공항 지정 특별법 제정에 따른 일정 수립중)

                                [가덕도신공항 현황도 : 부산시 제공]

언론에서 많은 찌라시들이 도는 가운데 양질의 필요한 정보와 시사점을 짚어주는 언론사의 태도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절대 놀아나지마시고 향후 흘러가는 귀추에 안테나 세우고 주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