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정지역 지정에 대한 뇌피셜

부산시를 비롯해 김포 대구지역 부동산에 이래 없는 신고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을 검토중이다라는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피셜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 과거로 가서 우리 부산 지역을 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해수동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면서 분양권이나 신축 위주로 첫번째 상승장 시작

2020년 5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발표로 두번째  상승장 시작

2020년 7월에 임대차법 시행되면서 전세가 상승과 동시에 구축과 외곽 신축도 말할 것 없이 불장진입하면서 세번째 상승

여기서 우리가 얻는 학습 효과는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면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킨다? 판단은 개인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럼 규제지역으로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해당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고 해도 해수동 그들만의 리그인 동네는 지정이 되고도 남을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면 부산의 해수동은 무조건일텐데요.

결국 정치적인 판단으로 성난 민심의 표심을 가지고 오기 위한 술책으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네요. 내년4월 부산시장과 2022년 3월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기에는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있는건 당연한 거겠죠. 

지금까지 23번째 부동산 정책을 180석이란 의석으로 밀어붙여가면서 얻어낸 결과는 결국 세금

국민들 정서상 점차 양극화 되어가면서 돈없고 전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서민들이 만들어낸 시장의 흐름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이제는 인정을 해야 할때인 것 같은데 쉽게 인정은 할 수 없겠죠. 거래와 공급을 틀어막는 규제를 통해서 과연 시장을 이겨내고 안정적인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요?

부산이 조정지역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그들만의 리그로 손꼽히는 해수동 지역으로 국한 되리라 보지만 이것 또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조정지역으로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입지와 높은 호가로 형성된 해당 지역은 약보합세로 장기적인 집주인들의 버티기 모드로 결국 초양극화로 한단계 더 상승세를 보여줄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조정지역으로 선정이 되느냐 마느냐 보다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세대란으로 만들어낸 집값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곽, 구축으로 발길을 돌려 결국 중심가의 신축부터 외곽의 구축까지 집값은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추세로 예측이 가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글을 쓰면서 좀 답답하지만 다시 맘을 다잡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산 조정지역을 해제한지 1년만에 다시 묶는다면 정책을 펼친 본인들의 정책적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며 해당 조정지역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분노를 사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 정치적인 판단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언젠가는 조정지역으로 선정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부담스러우니 시간을 봐가면서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가면서 조정지역 예고를 언론을 통해서 하다가 결국 부산 시장선거가 지나고나서 다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뇌피셜입니다.

현정부의 전문가의 경고도 무시한채 밀어붙인 정책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눈으로 보면서 이번 18일에 어떤 정책으로 전세대란과 부동산 불장을 잠식시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저의 뇌피셜로 예측한 글이지만 참고하시고 소중한 자기만의 보금자리를 만드시길...